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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4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가능성 관련 정보

불법적으로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사이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영상 전문사이트의 웹접속주소(URL)를 수집한 결과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방송콘텐츠 업계의 골머리

중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의 사이트여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데다 불법으로 국내 드라마·예능·영화를 제공중인 이런 사이트를 알려주는 '무료TV 앱'마저 활개

국내 제작 영상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중국판 유튜브인 투도우(tudou)·유쿠(youku)·소후(sohu), 프랑스판 유튜브인 데일리모션(dailymotion)의 링크를 알려주는 앱이 속속 등장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료TV만 10여개 정도로, 보통 5만명이 다운받고 있는 상황

한국의 대법원에는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를 알려주는 행위에 대한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만화에 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외국사이트에 만화를 올려놓은 뒤 국내에서 링크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구축한 사람과 만화저작권자의 다툼이 진행 중
Source: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20&g_serial=8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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